스트레스DSR 적용시점 및 주택담보대출한도 어떻게 달라지는가?

스트레스DSR제도 적용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대출한도와 무엇이 달라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.

1. 스트레스DSR제도 란?

스트레스DSR 제도에 대한 금융당국의 설명은 변동금리 대출상품을 이용하는 차주(돈이나 물건을 비려 쓰는 자)가 대출 이용기간 중 예상치 못한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을 감안하여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(스트레스 금리)를 부과>하는 제도이다.

 

그간DSR 제도는 대출 취급시점의 금리를 기준으로 한도가 산정되어 향후 금리상승시 차주가 과도한 이자부담을 짊어지게 되는 한계가 존재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위한 방안으로 스트레스 DSR 제도가 소비자의 미래금리위험까지 고려하게 되는만큼 상환능력 범위내 대출관행 이 더욱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도입취지에 대하 말하고 있다.

 

금리는 과거 5 년 중 가장 높았던 수준의 월별 가계대출 가중평균 금리와 현시점 금리를 비교해서 결정하되, 금리 변동기의 과다 또는 과소 추정 경향을 보완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하한과 상환을 각각ㅜ1.5%, 3.0%ㅜ로 부여한다. 

 

스트레스 금리 적용에 따른 올 상반기 차주별 주담대 대출한도는 변동형, 혼합형, 주기형 대출유형에 따라 약 2~4% 줄어들 전망이다 . 

 

2,스트레스 DSR 적용시점에 따른 대출한도 변화

 

1) 적용시기 및 단계별 금리,한도 변동비율

제도 도입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올 하반기부터는 적용범위 등이 확대되어 나갈 예정이다. 24년 하반기부터는 은행권 신용대출 및 2 금융권 주택담보대출까지로 적용이 확대되며스트레스 DSR 안착 상황 등을 보아가며 25년부터는 전 업권의 DSR이 적용되는 모든 가계대출까지 순차적으로 확대 해나갈 방침이다

구분	적용기간	스트레스금리	스트레스금리 적용 비율	대출한도
1차(상반기)	2월26일~6월30일	0.38%(확정)	25%	-2%~-4%
2차(하반기)	7월1일~>12월31일	0.75%(예상)	50%	-6%~-9%
3차	25년 1월 1일~>	1.5%(예상)	100%	-6%~-16%

 

2)  대출한도 변화예시

□ 24년 변동 / 혼합 / 주기형 따라 대출한도 (上)△2~△4%, (下)△3~△9% 감소

* 스트레스 금리 상반기25%,하반기50% 적용

 

①소득 5천만원 차주 (돈이나 물건을 빌려 쓴 사람) 기준 [30년만기, 분할상환 대출시]

구분	기존	상반기	하반기
변동금리 한도	3.3억	3.15억(△1.5천만원,약 △ 4%)	3.0억(△3.0천만원,약△ 9%)
혼합형(5년)한도		3.20억(△1.0천만원, 약△ 3%)	3.1억(△2.0천만원, 약 △ 6%)
주기형(5년)한도		3.05억(△0.5천만원, 약△ 2%)	3.2억(△1.0천만원, 약 △ 3%)

 

①소득 1억원 차주(돈이나 물건을 빌려 쓴 사람)기준 [30년만기, 분할상환 대출시]

구분	기존	상반기	하반기
변동금리 한도	6.6억	6.3억(△3.0천만원,약 △ 4%)	6.0억(△6.0천만원,약 △ 9%)
혼합형(5년)한도		6.4억(△2.0천만원,약 △ 3%)	6.2억(△4.0천만원,약 △ 6%)
주기형(5년)한도		6.5억(△1.0천만원,약 △ 2%)	6.4억(△2.0천만원,약 △ 3%)

 

 

□25년 변동 / 혼합 / 주기형 따라 대출한도 △6~△16%감소

* 스트레스 금리 100% 적용

 

①소득 5천만원 차주(돈이나 물건을 빌려 쓴 사람)기준 [30년만기, 분할상환 대출시]

구분	기존	25년
변동금리 한도	3.3억	2.8억(△5.0천만원,약 △ 16%)
혼합형(5년)한도		3.0억(△3.0천만원,약 △ 10%)
주기형(5년)한도		3.1억(△2.0천만원,약 △ 6%)

 

①소득 1억원 차주(돈이나 물건을 빌려 쓴 사람)기준 [30년만기, 분할상환 대출시]

구분	기존	25년
변동금리 한도	6.6억	5.6억(△1.0억원,& 약 △ 16%)
혼합형(5년)한도		5.9억(△7.0천만원,약 △ 10%)
주기형(5년)한도		6.2억(△4.0천만원,약 △ 6%)

 

3. 스트레스 DSR제도의 주택담보대출 적용 범위

▷금리가 일정 기간 동안 고정되어 차주의 금리 변동 위험이 점차 줄어드는 순수고정형 주택담보대출에는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. 다 만,이 경우에는 고정금리 기간 또는 금리변동주기가 대출 만기 비중이 70%이상이어야 합니다.

* [고정금리 기간or금리변동주기] / 만기비중70%인 경우

 

반면, 변동형 주택담보대출과 혼합형, 주기형 대출에는 모두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됩니다.

 

▷혼합형, 주기형 대출중에서'대출 만기 대비 고정금리 기간 비중'또는'대출 만기 대비 금리변동주기 비중'이 높을수록, 스트레스 금리는 완화되어 적용됩니다.

 

  이 완화 적용을 받으려면 고정금리 기간이나 금리변동주기가 최소 5 년 이상 유지되어, 차주의 금리 변동 위험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상품이어야합니다.

 

아래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.

구분	변동형	[고정금리 기간 or 금리변동주기]/만기비중
		5년미만	30%미만	30~50%미만	50~70%미만	70%이상
예:30년만기	30년 변동	5년미만 고정 5년미만 주기형	5년~9년 고정 5년~9년 주기형	9~15년 고정 9~15년 주기형	15~21년 고정 15~21년 주기형	21년 이상 고정 21년이강 주기형
혼합형	(A)-(B)*100%	(A)-(B)*100%	(A)-(B)*60%	(A)-(B)*40%	(A)-(B)*20%	미적용
주기형			(A)-(B)*30%	(A)-(B)*20%	(A)-(B)*10%

< 예시 / 30년 만기 분할상환 주담대 변동형/혼합형/주기형 적용방식>

 

4. 스트레스 DSR  제도관련 담당기관

담당부서		담당자
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	책임자	과장  / 이수영 / 02-2100-2830
	담당자	서기관 / 임형준 / 02-2100-1690
		사무관 / 송병민 / 02-2100-1692
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가계신용분석팀	책임자	국장 / 정우현 / 02-3145-8020
	담당자	팀장 / 안신원 / 02-3145-8040
은행연합회 여신금융부	책임자	부장 / 박영상 / 02-3705-5704
	담당자	팀장 / 이열강 / 02-3705-5237
한국신용정보원 신용데이터부	책임자	부장 / 이병철 / 02-3705-5917
	담당자	팀장 / 조창선 / 02-3705-5911

 

 

5. 스트레스 금리 확인방법

추후 결정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(kfb.or.kr 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※24.1분기 중 은행연합회 홈페이지 개편 예정

 

 

장단점으로 결론을 말하자면 

장점으론 스트레스 금리는 DSR 한도 산정시 적용되는 금리이며, 스트레스 금리부과로 인해 실제 부담하는 금리가 증가하지 않음. 그러나 단점은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.

 

 

[출처]대한민국 정책브리핑 (www.korea.kr)